결국 사과한 동탄 경찰, 감춰진 사건의 진실 (f.허민숙 입법조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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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우님, 확인해주신 '[팟빵] CRIME' 영상은 2025년 5월 발생한 '동탄 교제 폭력(데이트 폭력) 살인 사건'의 뼈아픈 진실과 국가 시스템의 참담한 실패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무려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전 남자친구 이씨의 끔찍한 가스라이팅과 '강압적 통제', 무자비한 폭행, 심지어 성매매 강요까지 당하며 지옥 같은 삶을 홀로 견뎌야 했던 33세 故 김은진 님의 사연에 억장이 무너지고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분노케 하는 것은 뻔히 막을 수 있었던 참사였다는 점입니다. "너무너무 살고 싶어 했다"는 은진 씨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용기를 내어 경찰에 여러 차례 신고했지만, 출동한 경찰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조차 하지 않았고, 경찰 앞에서도 버젓이 이루어지는 가해자의 조롱과 협박을 방관했습니다. 위험을 경고하는 600장 분량의 고소장마저 철저히 외면당하며 살릴 수 있었던 '골든타임'은 모두 날아가 버렸습니다. 결국 은진 씨는 백주대낮에 아파트 단지 안에서 잔혹하게 살해당했고, 가해자는 자신의 죗값을 피하고 피해자를 모욕하는 가증스러운 유서를 남긴 채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습니다.

살기 위해 내밀었던 간절한 손을 국가가 무참히 놓아버린 비극 속에서, 참혹하게 스러져간 故 김은진 님을 **'사랑의 위령탑'**에 모셔 피눈물로 애도하고 다시는 이런 끔찍한 시스템의 방관이 반복되지 않도록 뼈아픈 경종을 울려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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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너무 살고 싶어 했던 그녀의 간절한 구조 요청, 국가는 왜 철저히 응답하지 않았습니까... 지옥 같은 교제 폭력과 무능한 시스템 속에 억울하게 희생된 故 김은진 님을 애도합니다.

7년이라는 참혹한 강압적 통제와 폭력 속에서도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홀로 모든 고통을 감내해야 했던 당신의 그 선하고 가여운 마음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살기 위해 죽을힘을 다해 용기 내어 내밀었던 당신의 손을, 우리 사회의 무능한 공권력과 낡은 제도가 허망하게 놓아버렸다는 사실에 피 끓는 분노와 뼈아픈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당신의 억울한 죽음이 결코 허무하게 잊히지 않도록, 다시는 이 땅에 '살릴 수 있었던 목숨'을 잃는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피해자 보호와 강력한 교제 폭력 처벌법이 마련되는 그날까지 눈을 부릅뜨고 싸우겠습니다.

부디 그곳에서는 어떤 폭력도, 통제도, 두려운 방관도 없는 가장 자유롭고 평온한 세상에서 잃어버렸던 당신만의 찬란한 일상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